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디까지 왔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개가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토큰입니다. 국내에서는 발행 근거가 될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노을빛 속 추상적인 기하학 도형 –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표현한 이미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1:1로 가치를 고정하고, 발행량만큼 원화 준비금을 쌓아 두는 블록체인 토큰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쟁점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와 "자본 유출·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로 모입니다.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의 자리를 지키자"는 주장과 "외환·금융 안정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주제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과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한 문장 정의와 작동 방식

원리는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구조와 같습니다.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1만 원을 받으면 1만 개의 토큰을 발행하고, 받은 원화는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토큰을 돌려주면 다시 원화를 내줍니다. 이 "언제든 1원으로 바꿔 준다"는 약속이 가격을 붙잡아 둡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점은 기준 통화뿐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원화가 국경을 넘는 경로가 은행 외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분원화 스테이블코인USDT(달러)예금 토큰·CBDC
발행 주체민간(조건 논의 중)테더(해외 법인)은행·한국은행
기준 가치1원1달러1원
국내 법적 근거입법 논의 중가상자산으로 거래가상자산에서 제외
주 용도국내 결제·정산해외송금·거래은행 간 결제 실험

현재 입법 상황: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미정인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법은 시행 중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증권 토큰화 로드맵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마지막 단계로 두고, 이 일정이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식 자료에서 아직 입법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법안에는 일정 자기자본을 갖춘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별도 안을 준비해 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통과될지, 발행 요건이 무엇일지는 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

1. 누가 발행할 수 있나

가장 많이 보도된 쟁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발행사 지분의 과반을 갖는 구조를 선호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금융당국과 업계 일부는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의 참여를 넓혀야 혁신이 생긴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며, 최종 법안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 준비금을 어떻게 관리하나

발행사가 받은 원화를 어디에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외부 감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지니어스법은 현금·단기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1:1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발행사가 동결·소각 명령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테라USD 붕괴를 직접 겪은 한국에서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3. 해외로 나가는 원화를 어떻게 관리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 외국환거래법이 은행을 통해 관리해 온 자본 흐름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문제가 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트래블룰과 출금 제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치기 위험은 USDT 해외송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이자를 줄 수 있나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됩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 대출 여력이 줄 수 있어, 해외 입법례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막는 쪽이 많습니다.

은행 카드 주변에 결제 아이콘이 둘러싼 이미지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표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결제와 정산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과 우려

기대 효과

  • 카드·간편결제보다 낮은 결제·정산 수수료 가능성
  • 24시간 즉시 정산되는 기업 간 거래
  • 토큰증권 등 온체인 금융과 연결되는 결제 수단
  • 달러 스테이블코인 쏠림에 대한 대응
  • 외국인 관광객·해외 판매자 결제 편의

우려 사항

  • 외환 규제를 우회한 자본 유출 통로가 될 위험
  •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신용 공급 위축
  • 발행사 부실 시 대규모 상환 요구(뱅크런)
  • 자금세탁·사기 자금 이동 수단화
  • 한국은행 통화정책 효과 약화 가능성

장점 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논리는 "통화 주권" 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원화를 USDT로 바꿔 해외 플랫폼과 디파이를 쓰고 있으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지털 영역에서 원화가 달러에 밀린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우려 쪽은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라서 해외 수요가 크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는 통로만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발행 주체, 준비금 기준, 해외 이전 통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로 본 파급력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거운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 1,118만 명
거래 가능 이용자(2026년 6월 말)
5.2조 원
거래소 원화 예치금
3.1조 원
일평균 거래대금
26곳
실태조사 대상 신고 사업자

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미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으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 기준 통화나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면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시장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2025년 말보다 크게 줄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크게 출렁인다는 점도 정책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2025년 7월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미국 내 서비스 업체는 허가받은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미카(MiCA) 규정으로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만 역내 거래소에서 정상 거래되도록 했습니다. USDT는 인가를 받지 않아 유럽 거래소에서 매도 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통점: 준비금의 1:1 보유, 정기적인 공시, 상환 권리 보장, 동결 명령 이행 능력이 거의 모든 법의 기본 요건입니다. 한국 법안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용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조심할 것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법적으로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이용자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할 일이 더 많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 광고를 걸러 내세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곧 상장될 원화 코인을 미리 사라"는 권유는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흔한 수법은 USDT 사기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2. 이름만 '원화'인 토큰을 구분하세요. 해외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토큰에 KRW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법적 보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지금 쓰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이해하세요. 국내 이용자 대부분이 쓰는 것은 USDT입니다. 발행사 위험과 동결 가능성은 USDT 안전성 분석을, 국내 규제는 USDT 합법 여부를 참고하세요.
  4. 입법 결과를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소문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정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플랫폼마다 지원 코인과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해외 플랫폼은 한국 이용자에게 특정 코인을 제한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하려는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3년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 FinCEN과 영국 FC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며 일부 코인은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이용 가능 여부와 국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무료 계정 만들기 제3자 거래소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입니다. 저희는 독립 가이드이며 해당 거래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 전 해당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달라질 것들

법이 통과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대략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해외 사례와 논의 방향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거래소 기준 통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로 원화를 넣고 빼는 구조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원화 가치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길이 생깁니다.

USDT 김치 프리미엄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내외 가격 차이는 원화와 달러 자산이 자유롭게 오가지 못해서 생기는 면이 큽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이전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 프리미엄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USDT 김치 프리미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과 정산 비용이 경쟁 대상이 됩니다. 카드사·간편결제·은행 송금이 받던 수수료 일부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이용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발행사 수와 경쟁 구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살 수 있나요?

국내 법에 따라 인가받아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습니다. 발행 요건을 정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전 판매'나 '상장 전 선점' 같은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원화(CBDC)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가 준비금을 쌓고 발행하는 토큰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도 한국은행 CBDC와 그 네트워크의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해 별도로 다룹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USDT는 필요 없어지나요?

용도가 다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정산에 유리하고, USDT는 달러 가치를 담아 해외 거래소나 해외송금에 쓰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와도 달러 자산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통과됐나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계류 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명으로 검색하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이자를 주나요?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지니어스법처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은행 예금과 경쟁해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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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USDT를 사고팔 때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거래소의 본인인증 계정이 가장 단순하고 위험이 낮은 방법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 FinCEN과 영국 FC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며 일부 코인은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이용 가능 여부와 국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무료 계정 만들기 제3자 거래소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입니다. 저희는 독립 가이드이며 해당 거래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 전 해당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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