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테더 거래, 어디까지 합법일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국내 거래소에서 USDT를 사고팔고 보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법정화폐는 아니며, 해외 출금·개인 간 거래·대리 송금에는 지켜야 할 규칙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붉은 빛이 비치는 파란 블록들 – 여러 법과 규제가 연결된 국내 가상자산 제도를 표현한 추상 이미지

한국에서 USDT는 합법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USDT를 사고팔고 보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USDT는 법정화폐가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취급되며,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트래블룰,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스테이블코인만을 위한 별도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분명합니다. 남의 돈을 받아 USDT로 해외에 보내 주는 환치기, 시세조종, 차명 거래는 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법별로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큰 그림

국내 규제는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법·제도시행핵심 내용이용자에게 의미
특정금융정보법시행 중사업자 신고,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신고 사업자만 영업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예치금 은행 보관, 콜드월렛, 불공정거래 처벌거래소 파산·사고 대비 장치
스테이블코인 입법계류 중발행 요건, 준비금 규칙원화 스테이블코인 근거

감독 기관은 정책을 맡는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를 맡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업계 자율 협의체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있습니다.

26곳
실태조사 대상 신고 사업자(거래소 17·보관 9)
약 1,118만 명
거래 가능 이용자(2026년 6월 말)
673종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 누가 영업할 수 있나

사업자 신고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3월 구글 플레이에서 17개, 4월 애플 앱스토어에서 14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국내 원화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제휴 은행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려는 거래소의 제휴 은행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는 USDT 구매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트래블룰과 출금 제한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해외로는 거래소가 허용한 해외 사업자나 본인 인증을 마친 개인 지갑으로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보면 외부 전송의 83%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대주주 심사 강화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 시 범죄 이력 심사를 대주주까지 넓히고, 당국이 재무 건전성을 살펴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나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맡긴 자산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분리 보관.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은행이 예치금을 안전 자산으로 운용한 수익 일부는 예치금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 가상자산 80% 이상은 콜드월렛 보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줄입니다.
  • 불공정거래 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이득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상거래 감시.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은행 카드 위에 떠 있는 금색 코인 – 은행 실명계좌와 연결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 구조를 표현한 이미지
국내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은 제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로만 이뤄집니다.

최근 바뀐 제도: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 목적 확인, 사기 자금 모니터링, 의심 계정 즉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가상자산도 동결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매각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구조로,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입법예고됐습니다.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2026년 4월부터 모든 신규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정한 일시적 출금 제한이 적용되고, 예외를 받으려면 통일된 기준과 연 1회 강화된 고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정의 상당수가 출금 지연 예외 계정이었다는 분석이 배경입니다.

법인 매도 허용.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아직 진행 중

USDT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다른 가상자산과 같은 틀에서 규제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상환 규칙을 정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증권 토큰화 로드맵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달린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리와 스테이블코인이란을 참고하세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 상황별 정리

상황판단이유
신고 거래소에서 USDT 매수·매도합법신고 사업자를 통한 정상 거래
본인 인증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합법트래블룰·화이트리스트 절차 준수
미신고 해외 거래소 이용이용자 보호 없음사업자는 처벌 대상, 국내 출금도 막힘
남의 원화를 받아 USDT로 해외 전달불법 위험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계좌·거래소 계정 대여불법범죄 이용 시 처벌, 계좌 정지
가격을 띄우기 위한 허위 주문불법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환치기 위험은 USDT 해외송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플랫폼마다 지원 코인과 보호 장치가 다르고, 일부 해외 플랫폼은 한국 이용자에게 특정 코인을 제한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하려는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3년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 FinCEN과 영국 FC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며 일부 코인은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이용 가능 여부와 국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무료 계정 만들기 제3자 거래소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입니다. 저희는 독립 가이드이며 해당 거래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 전 해당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 신고 사업자를 쓰세요.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본인 명의로만 거래하세요. 가족이라도 계좌나 계정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세요.
  3. 출처가 분명한 돈만 다루세요. 모르는 사람의 입금을 USDT로 바꿔 보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4. 세금 변화를 챙기세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 계좌 신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USDT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테더의 안전성 자체가 궁금하다면 USDT 안전성 분석을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를 쓰면 불법인가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내 신고 없이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는 구조이며, 처벌 대상은 사업자입니다. 다만 이용자는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로 출금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USDT로 물건값을 받아도 되나요?

USDT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받을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 대가로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 자금 출처 확인 의무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해외로 옮겨 주는 일은 환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USDT를 사고팔 수 있나요?

법인 계좌는 단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반 법인의 매수·매도 범위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위원회 발표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USDT 거래(P2P)는 합법인가요?

개인이 자기 자산을 다른 개인에게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으로 반복해 중개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보내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험은 USDT P2P 거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합법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은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9월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계류 중'으로 표현했습니다.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리에서 다룹니다.

인증된 계정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USDT를 사고팔 때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거래소의 본인인증 계정이 가장 단순하고 위험이 낮은 방법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 FinCEN과 영국 FC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며 일부 코인은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이용 가능 여부와 국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무료 계정 만들기 제3자 거래소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입니다. 저희는 독립 가이드이며 해당 거래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이용 전 해당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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